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취득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국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불가 시), 시험 응시료, 교재 및 학습 보조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자격증 종류 및 과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자격증 취득 계획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요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 지급 후 증빙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증 취득 과정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최대 1년 이내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 대상 자격증: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제빵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취업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한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여성결혼이민자 (F-2, F-5, F-6 비자 소지자 등)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 취업 및 창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또는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특히 100% 이하인 경우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관련 자격증 등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이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현재 고용 상태에 있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안정적인 경우
  • 교육 수강 및 시험 응시 등 자격증 취득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