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 개요]
사회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 거주 기간: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거주 보장
• 주택 규모: 주로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평형

[목적]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 (수급자 등은 대부분 충족)
• 입주 우선순위: 가구원수, 거주기간, 가구주 연령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