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무료 법률 상담

[사업 개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임금체불, 사기, 이혼, 국적·체류 문제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료 상담 제공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 소송 구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국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담 지원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 (체류자격 무관)
• 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민자, 자녀, 시부모 등)

[선정 기준]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소송 구조 시 소득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