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모든 아동의 보육 권리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의 표준 보육료 단가에 준하여 해당 연령별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예: 0세반, 1세반, 2세반, 유아반(만3-5세)별로 정해진 월 보육료)
• 지원 방식: 보육료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바우처 또는 직접 정산 방식)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만 5세 이하(취학 전)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기본 보육료에 해당하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 시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아동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의 외국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아동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도 외국인등록 필수)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0세부터 만 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체류자격: 아동과 보호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재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실제 재원 중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통상적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나 특별한 지원 요건을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