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업 개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청구하여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진료비 중 미납금액
• 지원 범위: 응급검사, 처치, 수술, 약제비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

[특징]

• 선(先)진료, 후(後)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제도로, 환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상환 의무가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결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 (내국인, 외국인 불문)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국적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응급증상: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