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사업 개요]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학 및 법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감정과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상담: 의료분쟁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화(1670-2545) 및 방문 상담 무료 제공
• 조정 신청 및 개시: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 측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 개시
• 의료 감정: 전문 감정단이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감정
• 조정 및 중재: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한 합의안 제시
• 사망사건 및 중상해 사건 자동개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지원 대상]

•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 및 보호자
•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선정 기준]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