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업 개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사회의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자활기업 또는 개인에게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을 대여 형태로 지원합니다. 단순 보조금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 대출 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또는 기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창업은 수천만 원, 자활기업은 수억 원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개인 5천만원 이내, 자활기업 2억원 이내 등)
• 대출 금리: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1~2%대의 저리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환 조건: 거치 기간(예: 1~3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총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상환 유예 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용도: 점포 임차 보증금, 시설 설비 구입 및 설치비, 초기 운영 자금, 재료비, 인건비(초기)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자활기업의 성장과 개인 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활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가구.
• 지방자치단체별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기업 또는 자활의지를 가진 개인 사업자 (예비창업자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해당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며,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창업 또는 사업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며, 신청자의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자활 의지: 자립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신용 불량 등 부채가 과다하여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 목적의 타 기관(예: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행성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지원 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