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저리 대여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창업 자금이나 취업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했던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용도에 따라 세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창업 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차등 적용)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자금: 최대 1,000만원 (자동차 종류 및 구입 가격 고려)
- **대여 금리:** 연 2.0% ~ 3.0% 내외의 저리로 지원됩니다. (변동 가능,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요)
- **상환 방식:**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두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예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지자체 및 상품별 상이)
- **자금 용도:**
- **창업 자금:**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월세, 시설 개선비, 초도 물품 구입비,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자동차 구입 자금:** 출퇴근 및 생업 활동에 필요한 승용차(경차, 소형차 등), 특수 개조 차량 등 구입 비용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일부 포함 가능)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 **장기 저리 대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창업과 자동차 구입이라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 **생애 주기적 관점:**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자립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단, 지자체별 사업 재원 및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 다음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분:
-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자
- 취업 및 경제활동을 위한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이 필요한 자 (신차 또는 중고차 포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소득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재산 기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액 이하일 것. 고가의 자산 보유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 기준:**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자립 지원 성격의 타 복지 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창업 자금의 경우):** 제출된 창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지속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자동차 구입의 필요성 (자동차 구입 자금의 경우):** 출퇴근 등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경우로 한정하며, 사치성 차량 구입은 제외됩니다.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지를 둔 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연락하여 최신 사업 내용, 대여 한도, 금리, 자격 기준 등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사전 준비:** 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특히 창업 자금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신용 상태 및 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대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여 승인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대여 약정 체결 후 지정된 계좌로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제출 서류는 지자체 및 신청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최근 1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창업 자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계획서)
- (자동차 구입 자금 신청 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예정),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구입 예정 차량 정보 포함)
- (필요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담보 관련 서류 또는 보증서류 (신용보증재단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이 사업은 지자체별 재원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내용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받은 자금은 신청 시 제시한 목적(창업 또는 자동차 구입)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장기 저리 대출이라 할지라도 대출은 채무이므로,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기한 내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 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창업 자금):** 창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등)이 있으므로, 이 대여 사업과 함께 다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정보 획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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