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저소득층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확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에 대한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저소득 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예금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일부 환급형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기적 자격 확인: 지원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사업별 차이: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나 운영 지침, 혹은 국가 복지사업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