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이사비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이 주거 이동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으로의 이동을 돕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이사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 포장이사, 용달 이사, 사다리차 이용료, 운반비, 인건비 등 이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방식: 이사 완료 후 증빙 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이삿짐 운반 및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청소비, 도배/장판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이사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 주거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고정 수입이 적은 저소득 장애 가구에게 이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및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거나,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변화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 주거 안정 도모: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직장 등의 사유로 이사해야 하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현재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 예정 또는 이사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70% 또는 10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사유: 주거 환경 개선, 자립 생활 지원, 시설 퇴소, 직장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사이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등 타 복지사업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횟수 제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재난 등)가 없는 한 연속 지원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