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 편의를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의 기능 보강 및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1. 단열 및 창호 교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난방비 절감, 실내 쾌적성 향상.
  2. 보일러 및 난방시설 수리/교체: 동파 방지 및 안정적인 난방 기능 확보.
  3.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위생 환경 개선 및 주거 편의 증진.
  4. 도배 및 장판 교체: 실내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5. 안전시설 설치: 고령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
  6. 방수 및 방습 공사: 누수, 곰팡이 문제 해결 및 주택 수명 연장.
  7. 전기 및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화재 예방 및 전기 안전 확보.
  8. 기타: 가구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 (예: 해충 방지, 환기 시설 개선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도 및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계약을 맺은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혜 가구에는 공사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회성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는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목적]

• 주거 안전성 확보: 노후 주택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합니다.
• 주거 환경 쾌적성 증대: 단열, 방수, 위생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단열 및 난방 효율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를 지원합니다.
• 맞춤형 복지 실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 (단, 소득 기준 충족)
• 위 대상에 준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반지하,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풍수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가구
• 자가 또는 임차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거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주택 노후도 및 불량 정도: 현장 실사 결과, 주택의 구조적 안전, 위생, 방수, 단열, 난방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 중복지원 배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 (단, 재난으로 인한 긴급 개보수 등 예외적인 경우는 개별 검토)
• 신청 가구 구성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 필요성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