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구호

[사업 개요]
'저소득층 특별구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 지원: 의식주 해결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월 약 62만원, 4인 가구 월 약 167만원, 2024년 기준)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연장 시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의료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지원 (1회 원칙, 위기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재심사 가능)
• 주거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또는 월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월 약 47만원, 4인 가구 월 약 110만원, 대도시 기준)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연장 시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그 외 지원: 위기 가구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 곤란을 즉시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기존 복지제도로는 미처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
• 위기 가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초기 기반 마련을 지원
• 복지 위기가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가구)
• 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구
• 중한 질병, 부상,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또는 주거비 등의 과도한 지출이 발생했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가구 구성원이 이탈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위기 사유(단전, 단수, 가스 중단 등)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900만 원 이하
    (주택, 토지, 건물 등 일반 재산 기준)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택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80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지원 등 다른 법정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위기 사유가 중복되지 않거나 기존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위기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긴급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