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심화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정보 및 문화 접근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정보를 손쉽게 접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0원~15,000원 범위 내에서 유료방송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유료방송 이용 요금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를 통해 매월 청구되는 이용요금에서 지원 금액만큼 직접 감면됩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바우처 발급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연 1회 이상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유료방송의 기본 채널 패키지 이용 요금에 한하며, 유료 VOD, OTT 서비스 이용료, 초고속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는 사회 참여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가구원 중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특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기준: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거주 기준: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기존에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 혜택(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