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금융 지원: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대출 대환,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요건 완화 등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 우선 공급, HUG의 '강제관리 주택' 임시거처 지원 등
• 법률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법률·심리·금융·주거 상담 원스톱 제공
• 세금 지원: 피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특징]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