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사업 개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시설 복구와 더불어, 주민들이 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재난지원금(생계비, 주택복구비 등), 농·어업 피해 복구비, 사망·실종자 유족 위로금, 부상자 구호금 등
• 간접 지원(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감면,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금융 지원: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특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기업

[선정 기준]

•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개인 및 가구
• 지원 항목별로 소득 기준이나 피해 규모에 따른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