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정신질환의 급성기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초기 집중 치료 비용을 부담하여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고,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를 연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외래치료비 지원: 퇴원 후 1년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특징]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 시스템을 통해 비자의적(非自意的)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치료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환자
• 외래치료 지원: 위 입원 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정신응급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