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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및 유족 재산세 감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4·3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감면 내용: 제주4·3 희생자 또는 유족 명의로 된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감면율: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무부서 확인 필요)

[특징]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4·3희생자 및 유족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선정 기준]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에 대해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행정시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
단, 신규 유족 결정자, 주소 이전, 재산 변동 등의 사유로 감면이 누락된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직권 감면 누락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4·3사건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유의사항]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재산 취득 시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제주시청 세무과 (064-728-2401)
서귀포시청 세무과 (064-760-235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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