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성공적인 취업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안정망 강화 제도입니다. 훈련 참여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200만원까지 대부 가능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총 1,200만원 한도)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총 4년 상환). 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총 6년 상환) 가능
• 이자율: 무이자 (0%)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대부 기간: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신청 가능하며, 총 훈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훈련생들이 온전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훈련 중도 포기율을 낮추고, 훈련 이수 후 노동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촉진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 훈련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훈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단, 훈련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훈련 요건: 월 소정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는 자. (단, 장애인, 만 55세 이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등은 월 소정 훈련 시간이 120시간 이상)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1년 미만이고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
  • 이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또는 신용보증지원 등의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다른 정부 지원 생계비 대부 제도(예: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를 이용 중이어서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