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별도로 '보험료 지원'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노인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금융 자산 파악을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차상위계층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으신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 지원 불가: 다른 법령(예: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 이미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미납금 처리: 보험료 지원은 자격 취득 또는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결정 전 발생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및 일반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관련 상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