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

[사업 개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주로 중장년층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제한적 상황에서 지급)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단, 저소득층은 경감 또는 면제)

[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됨
• '노인성 질병'의 범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