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사업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액 ×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임대인은 50%)
• 적용 기간: 제도의 적용 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상가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것
•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