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확인: 본인이 해당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국가보훈부 유공자 등록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후 자격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기본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 서류 (해당 시):
  • 유족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고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참전사실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도중 사망, 국적 상실, 주소지 변경, 재혼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보훈 관련 명예수당 또는 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추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 변동: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