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양측 고도 난청을 겪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비용 및 수술 후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청력 회복을 돕고, 언어 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수술비와 장기간의 재활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인공달팽이관 기기 구입비, 수술비 및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수술 후 청능재활치료비(언어치료, 청능훈련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인 기기 비용 및 관련 진료비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수술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될 수 있으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더 높은 비율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비: 수술 후 전문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에서 진행되는 청능재활치료(언어치료, 청능훈련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지원 상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나 재활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음)
• 지원 기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활치료비는 수술 후 최대 1~3년(만 18세까지) 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 상이)

[목적]

•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 및 적시 치료를 통해 청력 기능을 극대화하고,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골든타임)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고가의 수술비와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청각장애 아동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통합 교육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청각장애 아동 (수술 당시 기준)
•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
•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수술 후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기준: 전문의 진단에 따른 수술의 필요성 및 재활 의지, 수술 후 예후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령 기준: 수술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린 아동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