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사업 개요]
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일명 산후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확대된 개념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추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산모의 빠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간 연장: 기본 서비스 기간(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질환 산모 15~30일) 외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가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 인력의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특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해 줍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 서비스 제공: 중증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배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조절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포인트로 자동 차감됩니다.

[목적]
본 추가지원은 단순한 산모신생아 돌봄을 넘어, 특별한 의료적·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하여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산모 및 신생아 가정 중 다음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산모: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부터 특정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산모 본인 또는 신생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중증질환 산모: 분만 관련 합병증 등으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산모.
  • 다태아(쌍둥이, 삼둥이 등) 출산 산모: 기본 서비스 기간 자체가 단태아보다 길게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취약 계층: 지자체별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정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기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산(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입양아, 사망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단, 국내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
  • 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