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낡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를 통해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로 주택의 안전, 위생, 단열, 방수 등 기능 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욕실 개보수(변기, 세면대, 타일 교체 등), 노후 난방 시설 보수 및 교체(보일러 수리 등).
  • 단열 및 창호 개선: 창문 교체 및 보수, 벽체 단열 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며 여름철 냉방 효율을 높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안전 시설 보강: 전기 배선 점검 및 보수, 노후된 소방 설비 교체, 현관문 및 방문 수리,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합니다.
  • 기타: 지자체 및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미한 주택 수선 및 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세대당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도, 개선 시급성, 공사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가지지만, 지자체별 예산과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선정된 가구의 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시공업체 또는 자활기업 등을 통해 직접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서비스) 지원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재신청에는 일정 기간 제한(예: 5년 이내 재신청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권 보장 및 안정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 주거 복지 실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등).
• 저소득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의 일반 저소득 가구 중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으로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예: 단열 미비, 노후 화장실/주방, 균열, 누수, 곰팡이, 난방 불량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 자가 소유 또는 임차 주택 거주자: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 및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환경 심사: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시설 미비 정도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제한: 불법 건축물, 무단 증축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LH 집수리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최근 일정 기간(예: 3~5년 이내) 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