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일부입니다. 후견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통신비 등)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활동비: 피후견인(치매 어르신) 1인당 월 20만원 내외 지급 (지자체별 상이)
• 활동 내용: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동행 및 의료 결정 지원 등
• 후견 감독: 후견인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법원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목적]

• 의사결정능력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
• 안정적인 후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치매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발되어 활동 중인 자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가정법원에서 치매 어르신의 후견인으로 최종 선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