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사업 개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
• 소송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재산조회 등 소송 대리 및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채권 추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채권 추심 지원
• 불이행자 제재: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신청 지원

[특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청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미성년 자녀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양육비 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