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업 개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양육비이행관리원)를 설립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부모가족을 대신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종합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에 대한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협의 지원: 비양육부·모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작성 지원
•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법률대리 무료 지원
• 채권추심: 판결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 조회,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 추심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최대 12개월)

[특징]

•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연계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기준 초과 시에도 일부 서비스(상담, 소송 등)는 지원 가능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