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사업 개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아 유기 및 사망 등의 비극을 막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출산 환경을, 아동에게는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1.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지원: 임산부는 보건소 또는 지역 상담기관(13개소)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양육 관련 정보, 심리 상담,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습니다. 2. 보호출산 신청: 상담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출산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관리와 출산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4. 아동 보호: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 최선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징] - 임산부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출생증서 등 관련 기록은 봉인되어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존됩니다.

[지원 대상] - 질병, 장애, 미성년 임신, 가정 폭력, 성범죄 피해, 경제적 곤란 등 심리적·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출산 및 양육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위기 임산부' [선정 기준] - 국적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원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