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유지하고 보훈이 국민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지원은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등) 및 상이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과 각종 수당 지급.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및 감면율 적용, 보훈 위탁병원 이용 지원,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건강 보조기구 지원 등.
- 교육 지원: 초·중·고·대학 등록금 면제 또는 보조금 지원, 학습 보조비 지급, 학자금 대부 등.
- 취업 지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대부, 취업 알선 등.
- 주거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부 지원 등.
- 생활 지원: 생활안정 자금 대부,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 지원, 장례 지원 등.
- 기념 및 예우: 국립묘지 안장, 각종 기념행사 참여 기회 제공, 문화여가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예우 혜택.
- 기타: 교통 요금 할인(철도, 항공, 선박, 시내버스, 지하철 등),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고궁·박물관·미술관 등 무료입장.
[특징]
-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률적 기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 예우와 복지 결합: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표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유형(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등), 상이 등급,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령으로 정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이에 준하는 보훈대상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대상 유형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보훈대상자로서의 기본 등록 요건이 아니지만, 특정 세부 복지혜택(예: 생활조정수당 등)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나 기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심사에서 요건 비 해당 판정을 받거나, 신분을 상실하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지원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입니다. 등록 이후 각 세부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을 통해서도 일부 서류 접수가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심사 및 등록 결정:**
-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3. **세부 복지혜택 신청:**
- 등록이 완료된 후,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각 세부 복지혜택에 대해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일반적인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보훈부 양식)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전공상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사건 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신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 서류 (개인의 상황 및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
**세부 복지혜택 신청 시:**
- 각 지원 항목별로 별도의 신청서 및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 보훈급여금 신청 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 지원 시 재학증명서, 취업 지원 시 구직등록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대상자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대상 유형에 맞는 정보를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심사 과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심사 과정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진행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개별 신청의 필요성:**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지원 항목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규 및 제도 변경:** 보훈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국번 없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민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상세하고 개인화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