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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사업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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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입학지원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에게 학교급별로 1회 지급됩니다. (예시: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 학습지원비: 재학생의 학력 향상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기당 또는 연 1회 지급됩니다. (예시: 연 20만원~50만원 범위 내) - 지원 항목: 입학금(비지원 학교는 제외),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포함),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도서 구입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학생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됩니다. 매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자격이 갱신됩니다. [특징] - 교육 기회 평등 실현: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입학 및 학습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 경제 유지에 기여합니다. - 실질적인 학습 환경 개선: 단순한 교육비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 특히,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부담을 겪는 학생을 우선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급여 수급 자격과 연동)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교육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 교육급여 재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거주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받고 있어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단, 지원 항목이 상이할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유학생 또는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 재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edufree.moe.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주로 매년 3월~4월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학기 중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자동 확인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또는 학생 명의)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에 따라) - 금융 자산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소명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십시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의 지급 방식(현금, 바우처, 학교 직접 지급 등)과 사용처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교육비 관련 정책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장 정확한 개별 상담 가능)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해당 학교의 지원 사업 및 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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