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군비)

[사업 개요]
본 사업은 'OO군'의 자체 재원(군비)을 활용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인 양육보조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위탁가정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기존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양육보조금과는 별도로, 아동 1인당 월 OO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군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가정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위탁보호 아동이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위탁 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여가 활동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양육 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아동 보호 증진: 위탁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 위탁가정 부담 완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위탁가정이 아동 양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구현: 'OO군'의 적극적인 아동 복지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기존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OO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결정으로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모두 해당 'OO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위탁 사실 확인: OO군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위탁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법정 위탁보호가 아닌 단순 친인척 돌봄 등은 제외됩니다.
  • 아동학대 등 위탁가정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 보호가 해지된 경우.
  • 기타 해당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