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5만원
• 지원 횟수: 연 2회 (매년 5월, 10월 중 지급)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위탁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사용 용도: 아동의 개인위생용품(세면도구, 화장품 등),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 의류 및 신발, 간식, 문화생활비 등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 구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돕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특징: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위탁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아동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동
• 관할 시군구 내 등록된 가정위탁 보호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이 원칙이나, 자립 준비를 위한 보호 연장 아동 포함 가능)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자체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가정위탁 보호가 해지 또는 종료된 아동
• 시설 보호 또는 그룹홈 등 다른 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타 지자체 관할 아동 (전출 시 해당 지자체 규정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