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 개요]
학대, 방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렵게 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위탁 양육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환경에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 30만원 내외)
• 상해보험료: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비나 의료비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명절 및 자립지원금: 명절(설, 추석)에 위탁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격려금이 지원되며, 위탁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하는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 기준(만 18세,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에 따라 종료됩니다.

[목적]

• 위탁아동이 원가정의 해체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따뜻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육 의지를 고취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가정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에 의해 가정위탁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등)의 위탁부모.

[선정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 또는 가정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중이어야 합니다.
• 아동이 다른 유형의 시설 보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나 입양 등 유사한 형태의 공적 지원을 동시에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단, 특정 추가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확정된 아동 (입양 아동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