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신청 방법]

1. 위탁 상담 및 신청: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위탁가정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2. 가정조사 및 심사: 신청한 가정에 대해 가정조사(주거 환경, 양육 능력, 건강 상태 등) 및 위탁부모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3. 아동 배치 및 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 아동을 배치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 또는 가정법원의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며,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선정 단계: 위탁가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일부 지자체 및 추가 지원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 양육지원금 지급 단계: 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사본,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지급 신청서(최초 1회, 위탁기관에서 안내) 등
  주의: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위탁 보호 아동이 친부모에게 복귀하거나 입양, 시설 입소 등으로 위탁 보호가 종료될 경우, 양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당 수령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위탁아동의 복지 및 양육 환경 점검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양육보조금은 매년 정부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