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복지로-선정기준]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80-2351
  [복지로-근거]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함안군청 주민복지과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