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사업 개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상실한 아동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시설 보호를 최소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건강한 자아 형성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월 30만원, 2024년 기준)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별도의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 함께 양육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으로 직접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교통비 등: 아동의 학업 증진 및 사회 활동을 위한 학용품비, 교통비, 문화 여가 활동비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아동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의료급여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 및 특별수당: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에 맞춰 특별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보호 종료 시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 심리정서 지원: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의 보호자(소년소녀가정의 대표 아동 또는 위탁 부모)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가정 중심의 보호: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춰 양육, 교육, 의료, 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력 향상: 실제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생활 태도를 습득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준비: 보호 종료 이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복역, 유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아동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으로,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거나 부모 중 1인과 동거하나 부모의 양육능력이 상실된 경우

• 가정위탁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시군구청장(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치로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 재위탁 아동(기존 위탁가정에서의 학대 등 사유로 다시 위탁된 아동) 포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의 질병/가출/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에 따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생계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소년소녀가정의 구성원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정위탁 선정 기준:

  • 위탁가정의 선정: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으로, 위탁 부모의 연령, 건강 상태, 소득,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가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 아동의 필요성: 보호가 시급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
  • 제외 대상:
    • 위탁가정이 아동학대 또는 양육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위탁가정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