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자격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양육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정 서류:
  •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등)
  • 자녀 양육 사실 확인 서류 (재학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등)
  • 기타 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지급 개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성격의 양육비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지원의 이해: 본 지원은 양육비 이행 절차의 공백 기간 동안 긴급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근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대표번호: 031-8075-XXXX, 상세 내선번호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