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선제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 및 성장 발달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률이 낮아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위기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며, 궁극적으로 양육비 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 기간 종료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총 12개월 한도)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용도: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의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자녀 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 자녀 2인인 경우 월 40만원 지급)

[특징]

• 지자체 주도의 선제적 지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긴급성 및 한시성: 양육비 이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긴급하게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아동 최우선 고려: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양육비 이행 독려 효과: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장기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고양시가 별도로 정한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양육비 미지급 사실 명확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통장 내역, 소송 진행 서류 등)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거주 요건: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전입 후 기간이 짧은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심사.
• 제외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육비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