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정책 방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상이)
• 교육 및 보육 지원: 학자금 지원, 보육료 지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 우선권 부여 등 자녀 교육 및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상이)
• 양육 및 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육아용품 지원,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입니다.
• 기타 생활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출산축하금, 의료비 지원 등 각 시군별로 특화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이용 할인, 바우처 제공, 우선권 부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
본 조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조례 및 각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하며, 일부 혜택은 2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다수 지자체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정책에 따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의 구체적인 다자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지원 혜택에 따라 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조례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개별 지원 사업(예: 주거 지원, 특정 교육비 지원 등)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