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부모의 질병, 빈곤,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친인척 또는 건전한 일반 가정이 위탁받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친가정 복귀 또는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양육보조금: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월별로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책정되며, 매월 위탁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여,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액 기준)
• 심리치료비 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습비 지원: 위탁 아동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용품비,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지원: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위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하거나 지급합니다.
• 명절 위로금 및 김장비 지원: 설, 추석 명절 및 김장철에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아동 중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정의 역할 강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안전망 확충: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대안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통합적 지원: 양육보조금 외에도 의료, 교육, 심리, 자립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가정위탁 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전문 위탁가정 등 유형 불문).
•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위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만 23세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경우.
• 제외 대상:
  • 아동이 다른 시설(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아동이 친부모에게 반환되거나 입양된 경우.
  • 위탁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방임 등 발생 시).
  • 위탁가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예: 그룹홈, 입양 가정)을 받고 있는 아동.
  • 아동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자립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