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사업 개요]

•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확인 대상: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MRI·초음파 등 검사료, 각종 시술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이 해당됩니다.
• 확인 절차: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인 요청을 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비급여 대상 여부, 산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환불 조치: 확인 결과,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환불하도록 조치합니다.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부당한 의료비 부담 방지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납부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