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본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결혼을 계획하거나 이미 혼인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관내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당 300만원 (1회 한정)
• 지원 방식: 신청 부부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책에 따라 지역 화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부부 합산 소득 및 관내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 특징: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정 기간 관내 거주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입니다. 또한, 결혼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 (단, 부부 중 1인 이상은 만 49세 이하)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본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부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결혼장려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주거 관련 유사 결혼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