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1. 각종 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 유형 및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무공영예수당/재일학도의용군명예수당 등: 특정 공헌이나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들이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및 기간: 대부분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록된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금액: 사망위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목적: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위로와 장례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함입니다.

[목적]

•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지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예우 강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존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안보 및 애국심 고취: 국가의 위기에 기꺼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가안보의식 및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주된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 및 그 유족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및 부상자 등)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6·25전쟁 참전용사, 월남전쟁 참전용사 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대상자 중 각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인정받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명예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나,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특정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예: 형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