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의 희생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예: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및 국가보훈부와 계약을 체결한 전국 500여 개소의 위탁병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시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율 (본인부담금 감면율):
  • 100% 감면: 상이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6.25참전유공자 중 7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70%90% 감면: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7090%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대상자의 종류, 등급, 나이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보훈기관 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은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60~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진료비 청구 절차 없이 즉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훈 의료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그 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유효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진료비 지원은 주로 보훈병원 및 보훈청과 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비급여 진료비 전액,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비용, 특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응급환자 등 예외 규정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