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예우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감면:
  • 보훈병원 이용 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에서 진료 시 진료비(급여/비급여 포함)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대상자별(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기타 유족 등)로 차등 적용되며,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대부분의 진료비가 감면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은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중 일부(예: 60%~9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며, 대상자별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예우 차원: 일반적인 저소득층 복지 혜택과 달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로서 제공되는 특별 복지 혜택입니다.
•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 높은 감면율: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율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원 대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법정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대상자로 지정된 자.

[선정 기준]
이 혜택은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공식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 (단, 경우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