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저렴한 금리로 다양한 목적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본 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목적의 대출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 대출 종류:
  • 주택구입 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구매 자금 지원
  • 주택신축 대부: 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의 건축 자금 지원
  • 주택임차 대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임차 자금 지원
  • 사업 대부: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창업 또는 기존 사업 운영 자금 지원
  • 생활안정 대부: 긴급 의료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일반 생활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대출 한도: 대부 종류, 신청인의 보훈 지위(자격), 소득,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부 한도가 가장 높으며, 생활안정 대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주택구입 최대 6,000만원, 주택임차 최대 4,000만원, 사업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 최대 1,500만원 내외이며, 실제 한도는 국가보훈부의 공시 기준에 따름)
• 대출 금리: 연 2%대~3%대의 매우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대부 종류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 종류에 따라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20년 분할 상환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대부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긴급한 생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단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만 해당)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신청 시점에서 해당 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 종류별로 정해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대부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구입/임차/신축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조사 결과 대출 제한 사유(신용불량, 과도한 채무 등)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지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부 심사는 관할 보훈지청의 대부 심사위원회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대부 승인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