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사업 개요]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거, 의료, 고용, 심리 등 전반적인 자립 과정을 지원하며, 노숙 재발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임시 보호소, 응급 잠자리 등 안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합니다.
2. 자립 지원 주거: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생활 훈련 및 상담을 병행합니다.
3.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및 약물 중독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을 돕습니다.
4. 취업 및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자활 근로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5. 심리 및 정서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6. 법률 및 행정 지원: 신분증 발급, 체납 문제 해결, 법률 상담 등 행정적·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사회 적응 지원: 기초 생활 교육, 대인 관계 훈련, 문화 활동 참여 등 사회성 회복 및 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 기초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료품,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인권 보호 및 존엄성 회복: 노숙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 자립 단계에 맞춰 주거, 의료, 고용, 심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촉진: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실제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강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쉼터, 자활 시설, 의료기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노숙 재발 방지: 자립 후에도 필요한 사후 관리를 통해 노숙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
  • 그 밖에 준하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예: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자,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상실 위기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주거 불안정성: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거리 생활, 임시 거처, 비주택 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자
• 자립 의지: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자
• 위기 상황: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사업 실패, 가정 해체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험에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개별 지원 프로그램 또는 연계되는 타 복지 서비스(예: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적용될 수 있으나, 노숙인 복지지원 자체의 주된 선정 기준은 '주거 취약성'과 '자립 의지'입니다.

[제외 대상]

• 자발적인 의사로 복지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단,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을 통해 연계 노력)
• 범죄 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의료적 지원 등은 예외)
• 단기적인 체류 목적의 방문자 등 법률상 노숙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