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비

[사업 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비'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했으나, 현행 복지 제도의 요건 미충족이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의 조기 개입을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위기 사유,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수준 참고)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회 지급 (예: 1인 가구 최대 62만원, 2인 가구 최대 103만원, 3인 가구 최대 132만원, 4인 가구 최대 159만원)
  • 의료비: 위기 상황 관련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본인 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비: 실제 월세 및 보증금 중 최대 1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역별 상이)
  •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 (초중고생 자녀 대상)
  • 그 외: 연료비, 전기요금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1개월 지원 후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3개월)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른 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 심화를 방지합니다.
• 유연성: 기존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상담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곤란을 겪는 가구 및 개인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 포함)
  • 재난(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지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히 주거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존 복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위기 상황 해소에 충분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성 있음)
  • 예시: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90,090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700만원, 중소도시 1억 6,300만원, 농어촌 1억 3,9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 부분 공제 가능)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500만원 이하 (단, 주거비 지원 시 700만원, 시설 입소 또는 퇴소 시 1,000만원까지)
• 제외 대상
  •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해소 가능한 다른 수단을 보유한 경우
  • 고의 또는 허위로 위기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복지혜택을 신청한 경우
  •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