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개요]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연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연구소 설립·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6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5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
• 감면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정책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선정 기준]

• 감면 대상 부동산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