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처리' 원칙

[사업 개요]
위기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당장의 도움이 없으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은 이러한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서류 심사나 자격 조사를 뒤로 미루고 일단 필요한 지원부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위기가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개월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024년 기준)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특징]
신청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 확인만으로 즉시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만약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이 급박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우선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