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종류: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 종류,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 위 금액은 회차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정부 지원 횟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체외수정: 총 21회 (신선배아 이식 9회, 동결배아 이식 12회)
  • 인공수정: 총 5회
• 지원 방식: 시술이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횟수 등에서 정부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며, 모든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진단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일 기준)
  •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 45세 이상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 상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시술 횟수 제한: 정부 지원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체외수정: 총 21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12회)
  • 인공수정: 총 5회
• (제외 대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불임 시술(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경우 (단, 시술 복원 후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제외 대상)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한 후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