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전후 납북으로 인해 발생한 납북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 중 특히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납북으로 인한 삶의 기반 상실과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의 개별적인 주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전월세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금, 월 최대 30만원 이내 월세 지원 등)
•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LH, S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택 개보수 지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난방 시설 보수 등)
• 긴급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등으로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 마련 또는 단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임차료 대납, 주거 바우처 제공, 관련 기관 연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납북피해자 및 가족에게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 본인 (귀환 납북자 포함)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의 가족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 면적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취약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타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이거나, 다른 주택 관련 복지 혜택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