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에 연락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주거 환경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 이후, 지원 방식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납북피해자 및 가족 확인 서류 (납북피해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거 현황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주택 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특이 사항 증빙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복지사업과 주거 지원이 중복될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소득, 재산, 주거 현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과: 02-2100-6000 (대표번호,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의 대표 번호로 전화 후 복지 담당자 연결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